경기도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경기도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기준으로 1일 간병비가 2만원인 경우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정책 배경
이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간병 수요와 간병비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시범사업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 8조원을 넘었으며, 2025년에는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현재,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평균 간병비는 약 12만7000원에 이릅니다.
향후 계획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 확보와 함께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이은숙 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